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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상담센터
LAWYER'S OFFICE
INDIVIDUAL RECOVERY, PERSONAL BANKRUPTCY LAWYER'S OFFICE


Personal recovery
Free legal consultation / Personal bankruptcy

0504 - 2019 - 1208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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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  개인회생 기각사유
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즉,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,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.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허가를 받을..
|  개인회생 관련지식
개인회생제도는 규정된 법규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,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또한 신용회복 및 워크아웃, 개인회생, 개인파산 등 본인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이용하고 있으며, 각자 이용자들의 직업, 연령, 복합적인 상황에..
|  이혼소송 무료상담
법정의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하는 이혼을 말한다(가사소송법 나류사건 4호). 이 심판의 청구는 이혼권의 주장이며, 조정이 선행되므로(가사소송법 50조) 원칙적으로 제3자에 의한..


|  개인회생
개인회생제도는,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개인회생제도에 의하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|  개인회생

개인회생 및 면책에 대한 신청자격은 일정하거나 꾸준하게 수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,현재 지급불능의 채무를 가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개인에 한정하고 있다.
|  개인회생 신청자격

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꾸준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"영업소득자" 및 "급여소득자"로서 현재 지급하기 어려운 과다한 채무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..
|  개인회생절차

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'지방법원의 본원'에 제출하여야 합니다(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,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). 예를 들면,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..
|  개인회생 기각사유

개인회생 신청 진술서란 본인의 능력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회복하기 어렵게 된 경우 국가로부터 금전상의 의무와 관련해 도움을 받아 회생을 신청하고자 작성하는 진술서이다. 진술서 내용으로 개인..


|  개인파산
개인 파산이란 신의 있고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,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이며 개인이 지불불능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을 때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봉급생활자,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하거나, 또는 채무보증을 서가나 하는 문제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고도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.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나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감 상실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.



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(단,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)의 접수계(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)에 접수시키면 됩니다.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.
|  개인파산

개인파산이란 평소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이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..
|  개인 파산제도의 목적

개인파산 제도의 주된 목적은,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,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·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..
|  파산 / 면책

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..
|  파산자가 갖는 불이익

파산 후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, 주변의 가족 및 친지 등 제3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. 개인파산의 경우, 보편적으로 채무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..

|  개인파산 제도의 장점

가)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음 / 나)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 가능 / 다) 정상적인 은행거래(예금,적금,보험,청약저축)가 가능 / 라) 파산한 기록이 남지..
|  신청자격과 조건

개인파산 신청의 경우 채무자 및 채권자 또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 스스로 면책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리고 면책신청의 경우 개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..
|  개인파산절차 과정

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,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·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..
|  개인파산절차

보편적으로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채권자에게 배당절차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.



개인회생 및 개인파산, 신용회복 등의 법률 문의 : 0504 - 2019 - 1208
인터넷등기소 : 1544-0770  |  장애 문의 : anikorea01@naver.com  |  관리자 : 박성민  |  홈페이지 관리 :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 30 (십정동) 1F 101, (구)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82-2 선빌딩 1F 101 (Public of korea, Incheon Bupyeong-gu Dongamnam-ro 30, 1F 101)
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9, 3F (Public of korea, Seoul Seocho-gu Hyoryeong-ro,49, 3F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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